□ 경제브리핑

○ 통계청, 「2024년 11월 고용동향」 발표 (12.11)

○ 한국은행, 「2024년 10월 국제수지(잠정)」 발표 (12.6)

○ 통계청, 「2023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 발표 (12.6)

○ 기획재정부, 「아시아개발은행(ADB), ’24.12월 아시아경제전망 발표」 보도 (12.11)

□ 노사정동향

○ 노동계 투쟁에 따른 산업현장 혼란 증가

○ 지하철·철도 노사의 임단협 합의로 여객·물류 정상화

○ 고용부 2025년 예산 확정

○ 주요 철강・전자기업의 임금교섭을 둘러싼 노사갈등 증가 우려

○ 임금교섭 타결현황

□ 법제동향

■ 법안동향

○ [2206255]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국), 12.5)

○ [22063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진), 12.10)

○ [2206351]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진), 12.10)

○ [2206382]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민), 12.11)

○ [220639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박해철 의원(민), 12.11)

■ 국회동향

○ 본회의(12.10)

○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12.12)

■ 판례동향

○ 정년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 되었는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정년 ;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두410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