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브리핑

○ 한국은행, 「2024년 3/4분기 기업경영분석」 발표 (12.17)

○ 기획재정부, 「2024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발표 (12.13)

○ 통계청, 「2023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발표 (12.18)

○ 통계청, 「2023년 광업ㆍ제조업조사 결과(잠정)」 발표 (12.16)

○ 한국은행, 「2024년 11월 수출입물가지수」 발표 (12.13)

□ 노사정동향

○ 고용부는 2023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발표

○ 노동계는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대(對)여당・헌법재판소 압박 투쟁에 주력 계획

○ 국회 내 사회적 대화를 위한 실무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노동계는 노동현안 관철을 위한 의제 설정에 주력할 전망

○ 법원이 기업 부담적 판결을 지속하는 가운데 노사관계의 사법화로 인한 현장 혼란 증가 우려

○ 포스코 노사는 임금교섭에 합의한 가운데 일부 금융업계는 임단협 관련 노사갈등 증가

○ 임금교섭 타결현황

□ 법제동향

■ 법안동향

○ [2206493]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국)ㆍ서미화 의원(민), 12.16)

○ [2206541]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사), 12.16)

○ [2206587]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민), 12.17)

■ 국회동향

○ 손경식 경총 회장, ‘국회의장-경제단체장 간담회’ 참석(12.10)

■ 판례동향

○ 업무에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생산라인을 중단하는 비위 행위로 징계 처분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 (긍정) ; 서울고등법원 2024. 10. 10. 선고 2023누620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