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정책브리핑

○ 경총, ｢지난 10년간 시간제근로자의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 발표 (12.24)

○ 경총, ｢최근 폐업사업자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12.26)

□ 경제브리핑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4년 12월)」 발표 (12.24)

○ 한국은행, 「2024년 1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발표 (12.24)

○ 한국은행, 「2024년 11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발표 (12.20)

○ 통계청, 「2023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 발표 (12.23)

□ 노사정동향

○ 2025년 노사관계 불안 증가 우려(경총, 2025년 노사관계 전망조사)

○ 노동계의 대통령 퇴진 투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영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및 국회의 협조 요청

○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전략조직화 사업 강화 계획

○ 주요 자동차사, 금융공기업, 조선업 하청사 노사관계 불안 증가

○ 임금교섭 타결현황

□ 법제동향

■ 법안동향

○ [2206642]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국), 12.18)

○ [220665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민), 12.18)

○ [220665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민), 12.18)

○ [2206658]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박홍배 의원(민), 12.18)

○ [2206660] ‘근로자의날법’ 전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민), 12.18)

○ [220680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민), 12.20)

○ [2206812] ‘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민), 12.20)

○ [220682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민), 12.23)

○ [22068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민), 12.23)

○ [2206855]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국), 12.23)

■ 국회동향

○ 대통령 권한대행, 6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12.19)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12.24)

■ 판례동향

○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유지할 것인지 여부(소극) 및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