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정책브리핑

○ 경총,「2024년 사업체 임금인상 특징 분석」 보고서 발표 (3.16)

○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 동참 안내

□ 경제브리핑

○ 기획재정부, 「OECD 3월 중간 경제전망 발표」 보도 (3.17)

○ 기획재정부, 「2024년 연간 해외직접투자 동향」 발표 (3.14)

○ 한국은행, 「2025년 2월 수출입물가지수(잠정)」 발표 (3.14)

○ 한국고용정보원,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발표 (3.17)

□ 노사정동향

○ 노동계 정치투쟁 강화에 따른 현장혼란 증가 우려

○ 올해 임단협은 통상임금 확대 및 노동계의 고율의 임금인상 요구로 난항 전망

○ 성과급을 둘러싼 현장 노사관계 혼란 증가

○ 산업현장에서는 노동계의 고용보장 투쟁 증가

○ 임금교섭 타결현황

□ 법제동향

■ 법안동향

○ [2208965]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민), 3.14)

○ [22090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국), 3.17)

○ [2209016]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진), 3.17)

○ [2209031] ‘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국), 3.18)

○ [220904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민), 3.18)

○ [2209064] ‘채용절차법’ 전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국), 3.18)

■ 국회동향

○ 경제8단체, 대통령 권한대행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기자회견(3.19)

■ 판례동향

○ 시용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통지되지 않은 경우,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소극) ; 서울행정법원 2024. 12. 13. 선고 2023구합77993 판결

■ 전환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해법, 그리고 사회적 대화 대토론회 안내

○ 전환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해법 및 사회적 대화 관련 대토론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