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정책브리핑

○ 경총, 「최근 청년 고용시장의 3가지 특징과 시사점」 발표 (4.8)

○ 경총,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 동참 안내

□ 경제브리핑

○ 통계청, 「2025년 3월 고용동향」 발표 (4.9)

○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발표 (4.3)

○ 한국은행, 「2025년 2월 국제수지(잠정)」 발표 (4.8)

○ 기획재정부, 「아시아개발은행(ADB), 2025년 아시아경제전망 발표」 보도 (4.9)

□ 노사정동향

○ 금융·금속·보건분야 산별교섭 난항 우려

○ 법원의 노사관계 관련 판결에 대한 우려 여론 증가

○ 계속고용(정년연장)을 둘러싼 논의 난항 전망

○ 산업현장에서는 노동계의 고용보장 투쟁 및 원청 대상 투쟁 증가

○ 임금교섭 타결현황

□ 법제동향

■ 법안동향

○ [2209593]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민), 4.4)

○ [2209596]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민), 4.4)

○ [2209598]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민), 4.4)

○ [2209601]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민), 4.7)

○ [220960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민), 4.7)

○ [2209608]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민), 4.7)

○ [220962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민), 4.7)

■ 국회동향

○ 4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4.9)

■ 판례동향

○ '영업이익 목표가 달성’되는 경우 지급하도록 규정된 성과급에 대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부정) ; 부산고등법원(창원) 2025. 1. 23. 선고 2023나134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