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총, 광주-대구 간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 21대 국회 임기 내 특별법 제정 촉구 -

우리나라의 철도를 포함한 국가기간 교통망은 수도권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에 따라 남북축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동서 교류와 균형발전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압축성장이라는 성과 이면에 동서간 교통인프라 부족이 지역경제 불균형, 수도권 편중 현상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해 결국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남부 신경제권 구축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교류 촉진의 중요성을 인정받아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이 영호남 상생협력 공약으로 채택됐다.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은 1시간대에 동서축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으로 동서 교류를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철도망 구축 사업이다.

달빛철도는 총연장 198.8km로 6개 시·도와 10개 시·군·구를 경유해 사람-도시-대한민국을 하나로 잇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균형 발전, 신성장동력 창출, 국가경쟁력 향상 등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지난 2023년 8월 22일 발의된 달빛철도 특별법은 상징적 의미와 필요성, 절실함에 공감한 국회의원 261명이 참여하여 헌정사상 최다 공동발의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반대로 인해 국회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해를 넘긴 것은 매우 안타깝다.

이에,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영호남 상생화합과 새로운 경제 기회를 만드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해 아래와 같이 요청한다.

하나. 국회는 남은 임기 동안 달빛철도 법안 통과에 노력하라

달빛철도는 단순한 교통망 확충이 아닌 지역 간 소통과 영호남 경제교류의 장으로 영호남 주민들의 30년 숙원인 달빛철도 건설이 무산되지 않도록 함께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중앙정부도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라

1999년 국가 기간 교통망 계획에 반영된 후 수많은 연구와 토론, 여론 수렴을 거친 달빛철도 건설 사업에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

동서화합을 넘어 국가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달빛철도 특별법을 지난 8월 헌정 역사상 최다 공동발의를 했던 첫 마음 그대로 하루빨리 제정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4. 1. 16.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 양 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