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정책브리핑

○ 경총, 「2024년 추석 휴무 실태조사」 결과 발표 (9.5)

□ 경제브리핑

○ 한국은행, 「2024년 2/4분기 기업경영분석」 발표 (9.11)

○ 한국은행, 「2024년 7월 국제수지(잠정) 」발표 (9.6)

○ 통계청, 「2024년 8월 고용동향」 발표 (9.11)

□ 노사정동향

○ 정부와 국회는 임금체불 단속 강화에 집중

○ 노동계는 노조법 제2·3조에 이어 근로시간 단축 등 입법 이슈화 시도

○ 산업현장 노사갈등은 제조업 분야에서 비제조업 분야로 넘어가고 있는 양상

○ 임금교섭 타결현황

□ 법제동향

■ 법안동향

○ [22036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민), 9.5)

○ [220367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민), 9.5)

○ [2203704] ‘중대재해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민), 9.5)

○ [2203718]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민), 9.5)

○ [220371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민), 9.5)

○ [2203798]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민), 9.9)

○ [2203801]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민), 9.9)

○ [2203839]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조), 9.10)

○ [220384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조), 9.10)

○ [220384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기), 9.10)

○ [220384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기), 9.10)

○ [2203847] ‘퇴직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기), 9.10)

○ [2203859] ‘탄소세법안’(용혜인 의원(기), 9.10)

○ [220386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국), 9.10)

○ [2203878]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진) 등, 9.10)

○ [220388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민), 9.10)

○ [220389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기), 9.11)

○ [2203895]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기), 9.11)

■ 국회동향

○ 환노위 전체회의(9.9)

○ 환노위 전체회의(9.12)

■ 판례동향

○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가 유효한지 여부(긍정) ; 인천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2가합603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