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정책브리핑

○ 경총, 「한·미·일 업종별 대표기업 경영실적 비교」보고서 발표 (9.23)

□ 경제브리핑

○ 기획재정부, 「OECD, 9월 중간 경제전망」 발표 보도 (9.25)

○ 기획재정부, 「ADB, ’24.9월 아시아경제전망(ADO)」 발표 보도 (9.25)

○ 기획재정부, 「2024년 2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발표 (9.13)

○ 한국은행, 「2024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발표 (9.25)

○ 한국은행, 「2024년 8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발표 (9.24)

○ 한국은행, 「2024년 8월 수출입물가지수(잠정)」 발표 (9.13)

□ 노사정동향

○ 경총은 김문수 고용부 장관과 간담회에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강조

○ 노동계는 정기국회·국정감사를 활용한 노동입법 및 현안 이슈화 시도

○ 금융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반면, 일부 완성차사 및 조선사 노조는 파업 지속

○ 하반기 공공분야 노사관계 불안 증가 우려

○ 고용부는 중대재해 증가 업종에 대한 집중 점검 실시

○ 임금교섭 타결현황

□ 법제동향

■ 법안동향

○ [2203922]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국), 9.11)

○ [220395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기), 9.12)

○ [22040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민), 9.13)

○ [2203962]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국), 9.12)

○ [220398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민), 9.12)

○ [2203990] ‘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김태선 의원(민), 9.12)

○ [22040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민), 9.13)

○ [2204044] ‘파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민), 9.13)

○ [220404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민), 9.13)

○ [22040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국), 9.19)

○ [22040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민), 9.19)

○ [2204060]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국), 9.19)

○ [220406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국), 9.19)

○ [2204073] ‘퇴직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진), 9.19)

○ [220407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민), 9.19)

○ [2204122]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국), 9.20)

○ [220412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국), 9.20)

○ [220412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진), 9.20)

○ [220417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국), 9.23)

○ [22041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국), 9.23)

○ [2204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국), 9.24)

■ 국회동향

○ 본회의(9.26)

■ 판례동향

○ 회사가 지배적 노조와 유니온 숍을 체결한 것이 소수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정) ; 서울행정법원 2024. 6. 27. 선고, 2023구합679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