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정책브리핑

○ 경총, 「최근 소매판매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10.9)

□ 경제브리핑

○ 통계청, 「2024년 8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9.30)

○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9월 수출입 동향」 발표 (10.1)

○ 통계청, 「2024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10.2)

○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발표 (10.2)

○ 한국은행, 「2024년 8월 국제수지(잠정)」 발표 (10.8)

○ 고용노동부, 「2024년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9.30)

□ 노사정동향

○ 노사정은 사회적 대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에 공감한 가운데 경총은 노동개혁을 위한 활동 강화

○ 환노위 국정감사가 개시된 가운데 노동계는 정치권 연대, 장외투쟁 등으로 현안 이슈화에 주력

○ 정부와 여당은 임금체불 근절 및 노동약자 보호에 주력

○ 하반기 공공분야 노사관계 불안 증가 우려

○ 주요 완성차사 2024 임단협 마무리

○ 임금교섭 타결현황

□ 법제동향

■ 법안동향

○ [2204289] ‘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한정애 의원(민), 9.25)

○ [220438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민), 9.26)

○ [220447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민), 9.30)

○ [220451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민), 10.2)

○ [220443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민), 9.30)

○ [220458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민), 10.7)

○ [220447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민), 9.30)

○ [2204482]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국), 10.2)

○ [2204579] ‘공공기관운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민), 10.7) 등 11개 법안

○ [2204561]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민), 10.4)

○ [2204596] ‘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민), 10.7)

○ [2204598] ‘파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민), 10.7)

○ [22046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민), 10.7)

○ [2204606] ‘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민), 10.8)

○ [22046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민), 10.8)

○ [22046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국), 10.8)

■ 국회동향

○ 국민의힘 노동전환특별위원회 출범(10.4)

○ 국정감사 진행(10.7 ~ 10.25)

■ 판례동향

○ 대리운전 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긍정) ;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