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정책브리핑

○ 경총, 「2024년 상반기 규모 및 업종별 임금인상 현황 분석」 발표 (10.13)

○ 경총,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현장 밀착형 규제개혁 과제」 건의 (10.15)

○ 경제8단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논란과 주주이익 보호」 공동세미나 개최 (10.15)

□ 경제브리핑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발표 (10.11)

○ 한국은행,「경제상황 평가(2024.10월)」발표 (10.11)

○ 한국은행,「2024년 9월 수출입물가지수」발표 (10.15)

○ 통계청,「2024년 9월 고용동향」발표 (10.16)

□ 노사정동향

○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산업재해 이슈가 집중된 가운데 사회적 대화, 최저임금 등 노동 현안 관련 질의답변 진행

○ 경총은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10. 16)

○ 민주노총은 국회 내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둘러싼 갈등 지속

○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전략조직화 사업 강화 계획

○ 주요 조선사 임단협이 마무리되고 있음에도 HD현대중공업 노조는 과도한 요구를 지속하며 파상 파업 전개

○ 임금교섭 타결현황

□ 법제동향

■ 법안동향

○ [2204628]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민), 10.10)

○ [2204668] ‘퇴직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민), 10.11)

○ [2204678]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국), 10.14)

○ [220469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민), 10.15)

○ [220470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민), 10.15)

■ 국회동향

○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정감사(10.10)

○ 환노위, 경사노위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10.15)

■ 판례동향

○ 비전업 시간강사의 강의 시간뿐만 아니라 강의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도 포함하여 초단시간근로자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긍정)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