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브리핑

○ 한국은행, 「2024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발표 (10.24)

○ 기획재정부, 「IMF 10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보도 (10.22)

○ 한국은행, 「2023년 연간 기업경영분석 결과」 발표 (10.23)

○ 통계청,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발표 (10.22)

○ 한국은행, 「2024년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발표 (10.24)

○ 한국은행, 「2024년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발표 (10.23)

○ 한국은행, 「2024년 9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발표 (10.22)

□ 노사정동향

○ 양 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11. 9)를 앞두고 투쟁 분위기 조성에 주력

○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가 의결된 가운데 양 노총은 정년연장 등 주요 입법 요구사항 이슈화에 주력

○ 민주노총은 2025년 주요 사업계획 논의

○ 하반기 공공부문 노사관계 불안 우려

○ 조선사 및 완성차 부품사의 임단협을 둘러싼 갈등 증가 우려

○ 임금교섭 타결현황

□ 법제동향

■ 법안동향

○ [220470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민), 10.16)

○ [220473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민), 10.16)

○ [2204733] ‘채용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민), 10.16)

○ [22047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국), 10.17)

○ [22047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민), 10.17)

○ [220476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국), 10.17)

○ [220480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국), 10.21)

○ [2204816] ‘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민), 10.22)

■ 국회동향

○ 경총,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10.22)

○ 환노위,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10.22)

■ 판례동향

○ 비전업 시간강사의 강의 시간뿐만 아니라 강의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도 포함하여 초단시간근로자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긍정)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