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브리핑

○ 통계청,「2024년 9월 산업활동동향」발표 (10.31)

○ 고용노동부,「2024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발표 (10.31)

○ 산업연구원,「트럼프 재선 시 통상정책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발표 (10.24)

□ 노사정동향

○ 정부는 노동개혁 추진에 주력

○ 경사노위와 국회는 사회적 대화 추진에 주력

○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이슈가 부각

○ 양 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조직화에 주력

○ 민주노총은 2025년 6월 총파업 추진 등 사업계획 논의

○ 주요 완성차 부품사 및 조선사는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관계 불안 지속

○ 임금교섭 타결현황

□ 법제동향

■ 법안동향

○ [220483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조), 10.22)

○ [2204910]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국), 10.25)

○ [2204958] ‘퇴직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민), 10.28)

○ [220497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민), 10.28)

■ 국회동향

○ 환노위, 고용노동부ㆍ경사노위 종합감사(10.25)

■ 판례동향

○ 대기발령이 실효된 경우 근로자에게 실효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긍정) ;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두404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