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브리핑

○ 산업통상자원부,「2024년 10월 수출입 동향」발표 (11.1)

○ 통계청,「2024년 10월 소비자물가동향」발표 (11.5)

○ 한국은행,「2024년 9월 국제수지(잠정)」발표 (11.7)

○ 통계청,「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발표 (11.6)

□ 노사정동향

○ 정부는 노동개혁 추진에 주력

○ 경사노위와 국회는 사회적 대화 추진에 주력

○ 국정감사에서는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이슈가 부각

○ 양 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조직화에 주력

○ 민주노총은 2025년 6월 총파업 추진 등 사업계획 논의

○ 주요 완성차 부품사 및 조선사는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관계 불안 지속

○ 임금교섭 타결현황

□ 법제동향

■ 법안동향

○ [22050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이연희 의원(민), 10.29)

○ [2205029] ‘하도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민), 10.30)

○ [2205035]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민), 10.30)

○ [2205070]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우재준 의원(국), 10.30)

○ [220508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민), 10.30)

○ [220508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민), 10.31)

○ [220508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민), 10.31)

○ [220508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민), 10.31) 등 4건

○ [2205087] ‘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민), 10.31)

○ [220510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진), 10.31) 등 2건

○ [2205101]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이용우 의원(민), 10.31)

○ [2205118] ‘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민), 10.31)

○ [22051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민), 11.1)

○ [2205194]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진), 11.4)

○ [220520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민), 11.4)

○ [2205205] ‘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정혜경 의원(진), 11.4)

○ [220522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국), 11.4)

○ [22052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민), 11.5) 등 2건

○ [22052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민), 11.5)

○ [2205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민), 11.5)

■ 국회동향

○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11.4)

■ 판례동향

○ 대기발령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한 경우 대기발령 전체를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부정)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508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