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정책브리핑

○ 경총 ESG 경영위원회-한국회계기준원,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전망과 향후 과제」 논의 (11.13)

○ 경제6단체,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공동대표단 회의｣ 개최 (11.14)

□ 경제브리핑

○ KDI, ｢경제전망(2024.하반기)｣ 발표 (11.12)

○ 통계청, ｢2024년 10월 고용동향｣ 발표 (11.13)

○ 한국은행, ｢2024년 10월 수출입물가지수｣ 발표 (11.13)

□ 노사정동향

○ 정부는 법치주의 확립, 노동약자 보호 중심의 정책 추진에 주력

○ 정년연장이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노동계는 정년 후 촉탁직으로의 노조 가입 범위 확대 추진

○ 양 노총이 「전국노동자대회(11. 9)」 를 개최한 가운데 노동계 불법행위 지속

○ 철강, 조선업계 및 공공부문 노사관계 불안 증가 우려

○ 임금교섭 타결현황

□ 법제동향

■ 법안동향

○ [220528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민), 11.6)

○ [220532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국), 11.6)

○ [2205326]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국), 11.6)

○ [220533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진), 11.7)

○ [220536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민), 11.7)

○ [220538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민), 11.8)

○ [22054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국), 11.11)

○ [220543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국), 11.11)

○ [220544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민), 11.11)

○ [2205453]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철규 의원(국), 11.11)

■ 국회동향

○경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초청 간담회」 개최(11.13)

■ 판례동향

○ 대기발령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한 경우 대기발령 전체를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부정)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508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