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브리핑

○ 한국은행, ｢2024년 3/4분기중 가계신용(잠정)｣ 발표 (11.19)

○ 통계청, ｢2024년 2/4분기(5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발표 (11.20)

○ 한국은행, ｢2024년 10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발표 (11.20)

○ 기획재정부,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보도 (11.15)

□ 노사정동향

○ 정부는 공공기관을 통한 노동개혁 선도 모색

○ 양 노총은 정치권 및 장외투쟁을 활용한 현안 입법 이슈화에 주력 

○ 민주노총은 2025년 상반기 주요 투쟁일정을 논의한 가운데 국회내 사회적 대화 참여를 둘러싼 내부 갈등 심화

○ 공공부문 노사관계 불안 증가

○ 조선사 임단협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전자, 철강업종은 임단협 난항

○ 임금교섭 타결현황

□ 법제동향

■ 법안동향

○ [2205538]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민), 11.13)

○ [220555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민), 11.14)

○ [2205560]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민), 11.14)

○ [220563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국), 11.15)

○ [220570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민), 11.19)

○ [2205705]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민), 11.19)

○ [2205707] ‘파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민), 11.19)

○ [220570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민), 11.19)

○ [2205727]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민), 11.20)

■ 국회동향

○환노위 전체회의(11.21)

■ 판례동향

○ 공무직 근로자가 근로의무가 부과된 야간시간에 근로시간면제를 받고 노조 업무를 한 경우에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긍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0 선고 2024나158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