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정책브리핑

○ 경총, 「미취업 청년의 취업준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11.27)

□ 경제브리핑

○ 한국은행, 「경제전망(2024년 11월)」 발표 (11.28)

○ 고용노동부, 「2024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11.28)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발표 (11.28)

○ 한국은행, 「2024년 11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발표 (11.27)

○ 한국은행,  「2024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발표 (11.26)

□ 노사정동향

○ 여야는 노동약자 보호, 계속고용 등 노동의제를 둘러싼 경쟁 본격화

○ 민주노총은 정책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민주노총 집행부는 국회 내 사회적 대화 참여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

○ 공공부문 노조 공동파업 추진에 따른 여객・물류 분야 부담 가중 및 학교현장 혼란 증가 우려

○ 주요 철강・전자사 임금교섭 난항 지속

○ 임금교섭 타결현황

□ 법제동향

■ 법안동향

○ [220576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205765]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국), 11.21)

○ [220576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국), 11.21)

○ [2205764]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2205766]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국), 11.21)

○ [2205770] ‘파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민), 11.21)

○ [220579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국), 11.22)

○ [2205803]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민), 11.22)

○ [220582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민), 11.22)

○ [220587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205879]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220588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민), 11.26)

■ 국회동향

○ 국민의힘,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 개최(11.26)

■ 판례동향

○ 공무직 근로자가 근로의무가 부과된 야간시간에 근로시간면제를 받고 노조 업무를 한 경우에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긍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0 선고 2024나158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