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정책브리핑

○ 경총,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 대상 「2025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 결과 발표 (12.1)

○ 경총, 「외국인 근로자 활용현황 및 정책 인식조사」 결과 발표 (12.3)

□ 경제브리핑

○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11월 수출입 동향｣ 발표 (12.1)

○ 통계청, ｢2024년 10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11.29)

○ 통계청, ｢2024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12.3)

○ 기획재정부, ｢OECD 12월 경제전망 발표｣ 보도 (12.4)

○ 한국은행, ｢2024년 3/4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 (12.5)

□ 노사정동향

○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으로 산업현장 혼란이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사회적 대화 및 주요 노동 관련 논의는 사실상 중단

○ 정치권의 개별기업 노사관계 개입 증가

○ 산업현장에서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자유로운 가입, 탈퇴, 활동’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행태 지속

○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에 따른 공공부문 노사갈등 및 혼란 증가

○ 임금교섭 타결현황

□ 법제동향

■ 법안동향

○ [2205936]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220593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국), 11.27)

○ [2205938]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민), 11.27)

○ [2206130]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민), 12.2)

○ [220614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민), 12.3)

○ [2206153]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국), 12.3)

○ [220618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206196]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국), 12.3)

○ [2206198]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국), 12.4)

■ 국회동향

○ 환노위 고용노동소위(12.3)

■ 판례동향

○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가 장기간 권리(=직접고용간주 효과 발생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청구권)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권리가 실효되었는지 여부(긍정) ;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다2691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