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정책브리핑

○ 경총, 「우리나라 대졸 초임 분석 및 한·일 대졸 초임 비교」 보고서 발표 (1.12)

□ 경제브리핑

○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발표 (1.16)

○ 한국은행, 「경제상황 평가(2025.1월)」 발표 (1.16)

○ 통계청, 「202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발표 (1.15)

○ 한국은행, 「2024년 12월 수출입물가지수」 발표 (1.15)

□ 노사정동향

○ 고용부는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 고용부는 쿠팡 배송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

○ 산업현장 임단협 교섭 장기화

○ 임금교섭 타결현황

□ 법제동향

■ 법안동향

○ [220734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민), 1.8)

○ [2207360]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36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민), 1.8)

○ [2207438] ‘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민), 1.10)

■ 국회동향

○ 법사위, 상법 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1.15)

■ 판례동향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형사 고소한 근로자에게 내려진 전보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긍정) ; 서울고등법원 2024. 12. 5. 선고 2024누353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