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정책브리핑

○ 경총, 「2025년 설 휴무 실태조사」 결과 발표 (1.19)

□ 경제브리핑

○ 한국은행, 「2024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발표 (1.23)

○ 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IMF) 1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보도 (1.17)

○ 기획재정부, 「세계은행(WB) 1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보도 (1.17)

○ 한국은행, 「2025년 1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발표 (1.23)

○ 한국은행, 「2024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발표 (1.21)

□ 노사정동향

○ 고령자 계속고용을 둘러싼 노사정 논의 난항 전망

○ 민주노총은 2025년 사업계획 및 투쟁일정 논의

○ 노동계 정치투쟁 증가에 따른 현장 노사관계 불안 우려

○ 성과급 지급 등을 둘러싼 현장 노사관계 불안 증가

○ 임금교섭 타결현황

□ 법제동향

■ 법안동향

○ [2207530] ‘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민), 1.15)

○ [22076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민), 1.17)

○ [22076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민), 1.20)

○ [2207669] ‘채용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672]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207674]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민), 1.21)

■ 국회동향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민생입법과제 발표(1.20)

○ 환노위, 청문회 2건 개최(1.21)

○ 법사위 제1소위(1.22)

■ 판례동향

○ 호봉 산정을 포함해 재입사 후 적용될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하고 이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음에도 호봉정정 청구를 한 것이 부제소합의에 반하는지 여부(긍정) ; 서울고등법원 2024. 12. 4. 선고 2024나20245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