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정책브리핑

○ 경총,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현안 조사」 결과 발표 (2.2)

○ 경총, 「저출생 위기 극복 산업계 릴레이 챌린지」 기업 참여 현황 발표 (1.24)

○ 중소벤처기업부, 환율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안내

□ 경제브리핑

○ 통계청,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발표 (2.3)

○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 1월 수출입 동향」 발표 (2.1)

○ 통계청, 「2025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2.5)

○ 고용노동부, 「2024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1.23)

□ 노사정동향

○ 반도체특별법 입법 논의 난항 전망

○ 통상임금을 둘러싼 산업현장 혼란 증가 우려 

○ 국회 내 사회적 대화는 의제 선정을 둘러싼 논의 난항 전망

○ 민주노총은 현(現)정부 고용노동정책 무효화 투쟁에 주력할 전망

○ 임금교섭 타결현황

□ 법제동향

■ 법안동향

○ [220776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민), 1.23)

○ [2207783] ‘채용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국), 1.23)

○ [220779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민), 1.23)

○ [220782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민), 1.24)

○ [2207835]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민), 1.24)

○ [220785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민), 1.31)

○ [220787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민), 2.3)

■ 국회동향

○ 민주당 정책디베이트 :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 개최(2.3)

■ 판례동향

○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 여부(유효) 및 근로자가 통상임금 범위에 관하여 유리한 것을 택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25. 01. 23. 선고 2019다204876

■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발표

○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노사지도 지침의 주요 내용

○ 주요 Q&A

■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특별학술대회 안내

○ 2024년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함의와 입법정책적 과제 관련 특별학술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