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정책브리핑

○ 전국경총회장협의회, 「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을 위한 호소문」 발표 (2.6)

□ 경제브리핑

○ 통계청,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 발표 (2.3)

○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 1월 수출입 동향」 발표 (2.1)

○ 통계청, 「2025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2.5)

○ 고용노동부, 「2024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1.23)

□ 노사정동향

○ 계속고용, 근로시간제 개편 등 주요 노동법제 개선을 둘러싼 여야정 이견 심화 

○ 노동계 정치투쟁에 따른 산업현장 혼란 증가 우려

○ ‘국회 내 사회적 대화’ 의제 설정을 둘러싼 논의 난항 전망

○ 사법부의 노동계 우호적 판결에 따른 경영부담 증가 우려

○ 노동계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에 따른 산업현장 노사갈등 증가 우려

○ 임금교섭 타결현황

□ 법제동향

■ 법안동향

○ [220799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국), 2.7)

○ [220799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민), 2.7)

○ [2208007]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민), 2.7)

○ [22080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국), 2.7)

○ [2208013]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민), 2.12)

○ [2208021] ‘채용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민), 2.10)

○ [2208051]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민), 2.11)

○ [22080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민), 2.11)

○ [220807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민), 2.12)

○ [2208054]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민), 2.11)

○ [220807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민), 2.11)

○ [2208074] ‘채용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민), 2.11)

■ 국회동향

○ 교섭단체대표연설(2.10 ~ 11)

○ 기재위 조세소위(2.12)

■ 판례동향

○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효력 여부(유효) 및 근로자가 통상임금 범위에 관하여 유리한 것을 택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 2025. 01. 23. 선고 2019다204876

■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발표

○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노사지도 지침의 주요 내용

○ 주요 Q&A

■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특별학술대회 안내

○ 2024년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함의와 입법정책적 과제 관련 특별학술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