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정책브리핑

○ 경제8단체,「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원회 통과에 대한 공동 입장문」 발표 (2.24)

○ 경제6단체, 2025년 제1차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공동대표단 회의」 개최 (2.21)

□ 경제브리핑

○ 한국은행, 「경제전망(2025년 2월)」 발표 (2.25)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발표 (2.25)

○ 고용노동부, 「2025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27)

○ 통계청, 「2023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발표 (2.25)

○ 통계청, 「2024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2.27)

○ 한국은행, 「2025년 2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발표 (2.21)

□ 노사정동향

○ 2025년 근로감독은 고의·상습 법 위반 사업장 중심으로 강화될 전망

○ 주요 노동법제도 변경을 둘러싼 정부 및 정치권 논의 난항

○ 노동계는 조기대선을 의식한 정치활동 강화 예고

○ 성과급을 둘러싼 현장 노사관계 혼란 증가

○ 임금교섭 타결현황

□ 법제동향

■ 법안동향

○ [2208348]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220834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민), 2.21)

○ [2208359]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민), 2.21)

○ [2208360] ‘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민), 2.21)

■ 국회동향

○ 주주 권익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제단체 간담회(2.26)

○ 본회의(2.27)

■ 판례동향

○ 위법한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 추가 생산을 통해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복된 경우, 그 범위에서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 추정이 복멸되는지 여부 (적극) ; 부산고등법원 2025. 2. 6. 선고 2023나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