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정책브리핑

○ 경총,「임금·HR연구 2025년 상반기호」 발간 (3.4)

□ 경제브리핑

○ 통계청,「2025년 1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3.4)

○ 산업통상자원부,「2025년 2월 수출입 동향」 발표 (3.1)

○ 통계청,「2025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3.6)

○ 한국은행,「2024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발표 (3.5)

□ 노사정동향

○ 고용부는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계획

○ 노동계 정치투쟁에 따른 산업현장 혼란 증가 우려

○ 개별기업 노사관계의 정치쟁점화 증가

○ 성과급을 둘러싼 산업현장 노사갈등 증가

○ 임금교섭 타결현황

□ 법제동향

■ 법안동향

○ [2208518] ‘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민), 2.27)

○ [2208537]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국), 2.27)

○ [220853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국), 2.27)

○ [220857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민), 2.28)

○ [2208626]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민), 3.4)

■ 국회동향

○ 3월 임시국회 일정

■ 판례동향

○ 대학교 기간제 교원의 기본급을 인상하면서 상여수당을 삭감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정) ;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4다2930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