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통상임금 파기 환송심에 대한 광주․전남 경영계 호소문

- 향토기업, 금호타이어를 살립시다 -

금호타이어는 1960년 창립이래 지난 60여 년간 우수한 타이어 품질과 기술력으로 전세계에서 사랑받는 타이어 제조사이며,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대기업입니다.

지난 5년간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에서 6조8천억원 매출을 달성하고, 1,500명의 지역민을 채용하는 등 지역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기부를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호남의 향토기업이자 대들보 역할을 하고 있는 금호타이어가 오는 11월 16일 통상임금 상여 소송 파기 환송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파기 환송심은 2013년 금호타이어 직원 다섯 명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으로 2심에서는 신의칙(경영상 어려움이나 기업 존속에 위기를 초래할 경우 지급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이 인정돼 승소를 했으나,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신의칙 적용을 부정하면서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했고 이후 5차례에 걸친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최종 선고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약 2천억원이 넘는 막대한 추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며 선고 결과는 호남지역 산업 전반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글로벌 기업들은 원․부자재 가격 인상과 운송비 증가,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코로나 펜데믹 시기보다 경영환경이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국내외 많은 기업들은 전례 없는 경영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자금조달과 투자계획을 재점검하고 수익성 악화를 대비하여 비상 경영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 이후 현재까지 누적 ‘당기순손실’이 5천억 원을 넘어섰고, 2023년 말 약 1조 원대 부채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2천억 원의 우발 채무까지 부담하게 된다면 현금 유동성 부족으로 제2의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광주 ․ 전남 경영계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금호타이어가 현재까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과 다가오는 1조 원대 단기채무가 있는 점, 국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시어 장기적으로 금호타이어와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호소합니다.

금호타이어 노사도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노사 화합으로 기업을 성장시켜 국가와 지역경제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2022. 10. 26.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봉길

전남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철희